탄약·우주사업 이어 원자재 사업도 참여
李, 기조연설서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캐나다 총리와 회동…미래 AI 협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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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K-방산 세일즈’에 공을 들였다.
우선 한국과 나토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협정 체결시 우리 기업의 연 15조원 규모 나토 공동조달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양측 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면서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 32개국이 가입한 나토는 전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이 직접 K-방산 세일즈에 나서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아울러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다국적 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약, 방산, 원자재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토 동맹국들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인 국방비를 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조달 협정 체결을 완료할 경우 K-방산 수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한 네 번째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 사업권을 놓고 큰 관심을 모았던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만나 약식 회동도 가졌다.
캐나다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기업이 아닌 독일 측을 선정한 직후 이뤄진 회동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잠수함 사업자)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약식 회동에서도 양측은 양국 간 미래 AI(인공지능)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예비 공급자’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도한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나토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현실적인 목표를 단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을 가졌다.
한편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1500억여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구상을 밝혔다. 다만 살상무기는 제외된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인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면 여부도 관심사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정상들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리셉션 개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앙카라=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