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향후 투쟁 방향 중진 의견 들을 것”
與野 ‘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지루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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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본격 추진하며 야당을 재차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강하게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며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59건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정무·과방·국방·재경위 등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섯개 상임위원회는 이미 첫 회의를 마쳤고, 나머지 여섯개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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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맞받았다.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온 기존 관행을 민주당이 깼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 균형을 맞춰야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향후 대여 투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되면 투쟁 자체가 희화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서 당내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장윤기 사건’ 등을 놓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속하게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당력을 모으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