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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반도체 추가 세수로 설립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양극화 완화와 청년, 교육 등에 쓰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7일 ‘팩트 방앗간 라이브’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K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가 7일 반도체 추가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 K자 양극화 완화, 지방 균형 발전, 교육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K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 ‘팩트방앗간 라이브’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직면하고 있는 절대 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5년에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20년 동안 줄어들고 있다. 그것을 반등시켜야 될 시대적인 과제가 있다”면서 “성장은 하지만 K자 양극화,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할 건가에 대한 과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한 우리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방이 살아야지 우리 국가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청년 문제도 언급했다. 류 보좌관은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이 향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결돼 사용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며칠 전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정말 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나”라며 “기업도 투자를 하지만 정부도 거기 부응해 필요한 인프라나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재차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에 대한 정말 대대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청년) 주거나 일자리, 지향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미래대응기금 로드맵을 묻는 말에 류 보좌관은 “법적인 특별법의 형태를 가져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것”이라며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곧 일주일 후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알릴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학계·언론 등 공적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