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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철저한 검증도, 과학적 타당성 조사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1400조원이 넘는 국가적 대역사를 뚝딱 결정해 버리는 이 무모한 관치경제의 폭주를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 충청, 영남을 아우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취지만 보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재도약을 위한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실투성이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실리콘 사이클에 따라 호황과 불황의 골이 깊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인데 지금 아무리 AI 열풍이 불고 있다 한들, 이미 용인과 평택에 수백조 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대형 공장들만으로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국제결제은행(BIS)마저도 현재의 AI 투자 과열 위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마당에, 전력과 용수, 토지와 인재 공급 대책조차 불투명한 지역에 정치적 배려라는 의혹을 사가며 무작정 공장부터 짓겠다고 속도를 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국책연구소의 타당성 검토도, 관계 부처의 예산 계획도 없이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의 독대 이후 별안간 발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다. 오죽하면 참여하는 기업마저 ‘경영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슬그머니 발을 뺄 구멍을 만들어 두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에 하나 이 속도전이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대기업들의 부실화와 부도 위험,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로 돌아와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협조는 못 해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검증 요구는 ‘방해’가 아니라, 폭주하는 열차에 브레이크를 걸어 국가적 재앙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아무런 타당성 분석도 없이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관치경제 정책에 거수기처럼 박수만 치라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묻지마 속도전’으로 일관하는 ‘만리마식 경제 운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철저한 과학적 예측과 인프라 보완책이 먼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멸로 이끌 이 부실 프로젝트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견제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