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장벽 낮추기 위한 외교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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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총 6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사진은 7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의 모습.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외교와 안보적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팀코리아에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경쟁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섰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쉬운 결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번 수주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음 기회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산 수출이 단순한 가격과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어떤 국가와 안보를 함께할 것인가, 위기 상황에서 수출대상국의 적대국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도 언급하며 “방산 수출은 현장에서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최고위급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외교력이 매우 중요하다. 주캐나다대사는 올해 3월에서야 임명됐다. 중요한 수주전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외교 현장의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패인에 대한 성찰보다 ‘도전의 의미’를 앞세우는 모습은,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익을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실패를 단순한 ‘경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경쟁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