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자산의 리스크관리자 역할 해야”
6월 말 신용융자 37.3조, 전년 말 대비 10조↑
같은 기간 반대매매 71억→527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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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와 관련해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며 특정 종목 수급 쏠림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금감원이 리스크 기반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최고위급 협의기구로 올해 3월 첫 회의 이후 격월로 열리고 있다.
협의회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과도한 빚투, 특정 종목 쏠림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 등 최근 시장 상황과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진단하고 위험요인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시장 상황일수록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시 소비자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자산의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37조3000억원으로 3월 말(32조9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2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원 급증한 수치다.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반대매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협의회는 진단했다. 실제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올해 3월 262억원으로 늘었고 6월에는 527억원까지 확대됐다.
게다가 최근 상장된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거래 쏠림이 뚜렷해 추가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2일 사이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금융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빚투를 사실상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 위험성 안내와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우려 ▷금융권 정보도용 및 해킹사고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행위 및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위험요인 등도 점검했다.
이 원장은 보험상품 제3자 리스크,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고도화·지능화되는 해킹 등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