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투명성 부족” 대만 “일방 행위” 잇단 반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이 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중국에 군비통제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이 잠수함에서 무장되지 않은 대륙간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남태평양에 낙하한 것을 주시했다”고 밝혔다.
피곳 대변인은 “미국이 핵확산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역내와 전 세계에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이 이행한 약속에 부합하도록 의미 있는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 통보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날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은 이번 시험발사가 연례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관련 국가들에 사전 통보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통과한 사실이나 자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중국의 태평양 공해상 SLBM 시험 발사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이번 전략미사일 시험 발사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만과 미국, 일본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 협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핵전력을 과시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의 가와시마 신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등 가까운 국가에는 종전보다 더 엄격한 정책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