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에 9시간·인력 440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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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국조특위 보고에서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관련 이송 전 검증하는 데 총 9시간이 걸리고, 인력 440명과 비용 5000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잠실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는 약 247만장에 달한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 이송장소로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제시하고, 그 이유로 송파구 선관위 청사는 동일 건물 내 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이 입주해 있고 건물 앞 집회가 장기화하면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이송 후에는 출입구에 이송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내부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상시 녹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송 전 별도의 검증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법규상 선관위 자체 직권으로 재검표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라는 무결성을 입증하려면 국조특위 의결을 거쳐 투표지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2일 투표용지 사태가 발발한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공원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 이어 오는 14일 1차 청문회와 22일 2차 청문회 등을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 윤상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투표지 등 보관 장소 관련 CCTV는 고정형으로 설치돼 있어 회전이 불가능하며, 촬영 범위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CCTV 관리 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역시 윤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각지대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지난 1차 현장조사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이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CCTV가 고정형으로 운영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2차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 보관시설의 보안성과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와 관련 특검 도입을 일제히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믿을 만한 외부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을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배제하고 야권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야당 특검’을 고수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