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조특위 현장조사서 추산 보고…“검증에는 국회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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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국조특위 보고에서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관련 이송 전 검증하는 데 총 9시간이 걸리고, 인력 440명과 비용 5000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잠실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는 약 247만장에 달한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 이송장소로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제시하고, 그 이유로 송파구 선관위 청사는 동일 건물 내 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이 입주해 있고 건물 앞 집회가 장기화하면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이송 후에는 출입구에 이송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내부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상시 녹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송 전 별도의 검증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법규상 선관위 자체 직권으로 재검표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라는 무결성을 입증하려면 국조특위 의결을 거쳐 투표지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2일 투표용지 사태가 발발한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공원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 이어 오는 14일 1차 청문회와 22일 2차 청문회 등을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와 관련 특검 도입을 일제히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믿을 만한 외부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을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배제하고 야권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야당 특검’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