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금리 인하, 체감형 지원 확대에
은행·2금융권 협업 신규 프로그램도 검토
금융사 건전성 관련 경직적 규정 합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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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9%로 고신용자보다 3.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는 고신용자 대비 약 2.7배 수준인 13.4%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제2금융권과 협업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의 첫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 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을 화두로 제시한 이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발촉했으며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나눠 금융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감독총괄분과가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 주요 논의 과제를 살핀 데 이어 금융산업분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산업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개선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별도 소분과를 운영한다.
우선 효과적인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과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한다. 은행을 비롯한 각 업권이 운영 중인 새희망홀씨, 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체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보험, 카드업권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체감형 지원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신용점수 상위 50%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인 반면 상위 50~80%는 7.9%, 하위 20%는 13.4%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세부 업권별로 보면 중신용자를 기준으로 금리 격차도 5.8~14.5%로 큰 상황이다. 이는 높은 대출원가와 신용평가 역량부족, 한도에 민감한 차주 특성 등 2금융권의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금융사 건전성 규제의 경우 단기적·기계적 건전성 확보만을 위해 과도하게 경직적인 규정을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위험가중치(계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들여다보고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등 기존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선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분과(포용금융종합평가), 총괄분과(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와 협업해 포용금융을 금융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살핀다.
참석자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며 금융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유인구조와 건전성 규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금융산업분과는 과제별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