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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광주 군 공항 일원에서 제1전투 비행단 훈련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 [연합] |
송전선로, 변전소 인허가, 지중화, 주민 수용성 관건
용수는 동복댐·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 등 기존 댐 활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입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하면서 부지 활용, 전력·용수 공급, 군사시설 관련 절차 정비가 산단 조성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되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필수전력 6.3기가와트(GW)와 하루 65만톤(t) 규모의 산업용수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끝난 뒤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일괄추진 속도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전력 공급의 핵심은 장성 신장성변전소를 중심으로 한 345kV 초고압 송전망 구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은 2031년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시작해 2034년까지 총 6.28GW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345kV 송전선로 약 43km와 345kV 변전소 2곳을 신설하고,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를 통해 4GW를 공급한 뒤 2단계로 신장성∼산단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구상이다.
신장성변전소는 신안 해상풍력 3.2GW, 서부권 재생에너지, 한빛원전 계통을 광주 반도체 산단과 연결하는 전력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장에서 통상 4∼5년 걸리던 사전 계획·행정절차를 1년 안에,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절차를 3년 이내로 줄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송전선로 노선 확정, 변전소 인허가, 지중화 여부, 주민 수용성 확보는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용수 공급은 기존 호남권 수자원을 재배분하고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대형 댐 건설 없이 동복댐·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 등 댐 5곳을 활용해 하루 65만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복댐에서 기존 여유량 5만톤과 증고를 통한 추가 확보분 25만톤 등 30만톤을 공급하고, 주암댐 미사용 배분 물량 5만톤, 장흥댐 여유량 10만톤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보성강댐 발전용수 10만톤은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나주댐 농업용수 일부를 영산강 용수로 대체해 절약되는 10만톤도 산업용수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주요 하천 가운데 영산강ㆍ섬진강이 새로운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댐 여유량이 가장 적고, 가물었을 때의 유량도 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역별 갈수량 자료(지난해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호남을 관통하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기준갈수량은 둘을 합쳐 하루 약 187만톤에 불과했다.
반면, 한강의 기준갈수량은 811만톤, 낙동강은 585만톤, 금강 280만톤 등으로 월등히 많았다. 기준갈수량이란 10년에 한 번 올 법한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하천에 흐르는 최저 유량을 뜻한다. 영산강ㆍ섬진강이 가물었을 때 유량이 한강의 약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반도체 공정에는 안정적인 원수와 초순수 생산 기반이 필요하고, 동복댐 증고·보성강댐 발전용수 전환·나주댐 농업용수 대체는 주민·농민·환경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전력공급원인 전남광주 영광 한빛원전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 포화’도 최대 복병으로 지목된다. 현재의 저장 시설이 4년후인 2030년 6월이면 가득 차 추가 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상태다.
올해 3월 기준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85%를 넘어섰다. 특히 한빛 3·4호기는 각각 92.7%, 91.6%로 포화 직전이다. 한빛원전 1~6기 모두 2030년 6월에는 더 이상 핵연료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한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승인, 영광군 건축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2030년 7월까지 새 시설을 완공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주민 반발과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화장실업이 아파트를 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