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1일 운영을 시작한 울산광역시에 이어 6일부터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전담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하다.
이날 발대식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박찬대 인천시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 체납관리단 1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행안부는 체납관리단이 인천을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을 추진해 왔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울산과 인천 외에도 대구,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다른 광역 지방정부들도 이번 달 중으로 인력 채용을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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