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제공: 관세청.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반도체 장비 라벨갈이, 이차전지 설비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770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인 655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5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5273억원 상당으로, 전년도 전체 실적(4573억원)을 5개월 만에 초과했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2430억원 상당으로 전년도 전체 실적(1983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최근 세계 무역질서는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경제안보 수호를 통한 국익 제고를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무역 활동 근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했다. 또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유형화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특정 업체의 국내 법령 위반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등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활용 및 전문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익에 반하는 경제안보 침해 범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