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금자리 마련 공공만으론 한계, 민간임대 조기 분양전환 등 정책적 유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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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김남근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과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주택 공급과 주거 불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위축된 임대주택 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약 197만호로 전체 주택 재고의 약 8.6% 수준에 머물렀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아온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의 위기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연임이 예정된 복 의원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복 의원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임대사업자의 지위 연장 여건 개선,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 전향적인 정책적 유연성을 통해 민간 공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자인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임대시장 유지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조기 분양전환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 효과를 균형 있게 검토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명지대학교 이상영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첫 번째 발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업계, 학계, 언론계 관계자 등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