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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부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차원의 적극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부지 문제부터 전력 용수, 인프라 지원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렸더라.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토지 취득 절차를 두고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합의하시라”고 지시했다.
또한 “주로 문제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 용수가 있는데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 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들 측에서 기저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원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다 보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초과 세수 확보를 언급하고 이번 프로젝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