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배재고 야구부 ‘인민재판식’ 가혹한 중징계…징계 철회·선처 당부 공문 발송”

“최교진 장관, 본인 품격부터 되돌아봐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철회·선처당부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는 대학 진학과 프로 드래프트를 앞둔 학생들의 진로와 야구 인생 자체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매우 가혹한 연좌제적 처벌”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 “스타벅스, 일상적 단어마저 정치적 금기어로 만들고, 자의적인 연상 작용으로 혐오의 굴레를 씌우는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분열 정치가 빚어낸 과잉 이념화 촌극”이라며 “어른들이 뿌린 혐오의 씨앗이 교정에까지 스며든 결과를 두고, 왜 그 책임은 온전히 10대 학생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나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에게 ‘품격’을 훈계하고 나선 최 장관은 만취 음주운전을 비롯한 전과 3범”이라며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하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10.26을 ‘탕탕절’이라 조롱하던 본인의 품격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과거 단란주점에서 5·18 전야제를 유흥으로 기념하던 여권 인사들의 혈기나,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막말을 하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방송인의 특권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왜 만만한 학생 야구부원들에게만 주홍글씨를 새기지 못해 안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른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 만만한 학생들을 제물로 삼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 광장에 매달아 두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잔인한 폭력”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중징계는 규정을 입맛대로 꿰맞춘 명백한 ‘위법’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에 따르면 단체(팀)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사유는 ‘심판불복 경기방해’뿐이다. 선수에 대한 6개월 이상 중징계도 심판불복, 경기지연, 폭언폭행 등에 한정된다”면서 “학생들의 응원 구호를 무엇을 근거로 중징계로 처벌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단지 들끓는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규정을 끌어다 팀 전체에 연좌제식 철퇴를 내린 것은 규정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자의적 처벌이다. 대회 중이라 긴급히 위원회를 열어야 했다 치더라도, 징계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협회의 명문 규정조차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 이틀 만에 허겁지겁 사형 선고부터 내린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스포츠 공정’인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고등학생들의 인생을 제물로 바친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해외 스포츠의 혐오 표현 엄벌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번 처분이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처벌의 당위성이 아무리 크다 한들, 징계는 반드시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면서 “선수 생명을 끊는 인민재판식의 가혹한 중징계가 아니라, 재발 방지 교육과 지도 중심의 합리적인 재고와 선처를 관계 당국에 강력히 당부한다. 덮어두고 억누르는 맹목적인 처벌과 강요로는 결코 미래 세대의 진정한 공감과 존중을 얻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