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보고서 내용 사실상 지지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전날 미 하원 법사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낸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상당 부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역시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보수매체 뉴스맥스에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통상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기반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