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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민간기업의 80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디테일한 지원 계획’은 속내용이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 인프라의 경우, ‘호남에 전력망 인프라 차원의 접속선로를 신속히 구축하겠다’, 또 전력 에너지의 경우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었다”며 “수 인프라의 경우 ‘호남 지역의 관로를 신속히 건설하겠다’, 수원(水源)의 경우에는 ‘다목적댐과 대체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계획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영계획을 공시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반도체 투자의 일정과 그 세부 투자 근거는 지금까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발목과 팔을 비틀어서 나온 허상에 가까운 결과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반도체 산업은 부지 검토와 선정에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것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팹리스라든가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쪽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이른바 ‘생태계적, 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의 정치’를 본래의 ‘목적 외의 잘못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또 그 권력을 대단히 나쁜 방향으로 쓰고 있다”며 “산업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기업’이다. 행정부든 국회든, 선출된 정치 조직들은 후방에서 ‘기업의 인프라와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