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축북대·한국교통대 지정취소 절차 착수
교육부 “통합 철회 땐 관련 지원금 환수 가능”
공개평가 방식 도입…질의응답 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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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성과평가 결과. [챗GPT로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첫 지정취소 대상이 나온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모델이 학사·조직체계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 등 핵심 혁신과제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른바 글로컬대학 27개 모델 3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앞서 대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미흡한 경우 지원금을 차등 삭감하고 필요하면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적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경상국립대, 포항공대, 국립목포대, 순천향대 등 우수대학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8억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되고,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모델은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모델의 경우 지정취소 절차 착수에 돌입했다. 2023년 선정된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한 동행평가에서 이 모델은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통합을 위한 학사·조직체계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혁신과제 이행이 지연·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과장은 “7월 1일 통지가 이뤄지면 1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며 “(지원금을)환수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이다, 통합 자체를 철회할 경우 이미 지원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통합에 소요된 금액은 계산해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모델에 2026년까지 지원될 예정이던 금액은 총 710억원 규모다. 다만 실제 집행 규모는 지정취소 절차가 확정된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24년 선정 대학에 대한 연차평가에서도 통합·연합 모델 간 성과 차이가 드러났다. 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는 평가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대학 통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혁신모델을 구현하고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지역산업 연계 성과를 창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연합동아대·동서대 모델은 연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D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모델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대구·광주·대전보건대와 인제대도 차별화된 혁신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각각 30억원씩 지원금이 줄어든다.
올해 평가에서는 공개평가 방식도 처음 도입됐다. 대학별 우수사례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약 이행 여부도 성과평가표에 반영해 평가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동행평가가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면 연차평가는 대학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한 대학에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