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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미디어 이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가려내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영상·음성·이미지가 실제와 구별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2022년 52명에서 2024년 548명으로 폭증했고, 집중단속 결과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 피의자의 92% 가 10~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교육부 조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은 발생 원인 1순위로 ‘장난’을 꼽아 위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및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부처 간 정책 조정) ▷학교 교육과정 반영과 교원 양성·연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보장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제도화 ▷정보취약계층·학교 밖 청소년·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2년마다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및 국회 연차보고 등이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