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회의 정례화·OECD 협의체 참여 합의 日진출기업·교민 세정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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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왼쪽) 국세청장이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24일 서울에서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일본 세정당국이 징수공조와 조세범죄, 정보교환 등 협력방안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전날 서울에서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올해까지 30번째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은 올해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 명이며 현지법인은 325개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일본과의 교역 규모는 772억달러로 전체 교역 국가 중 5위으로 경제ㆍ문화ㆍ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정보교환관련,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징수공조관련해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에 설치돼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며,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다.
또 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AI대전환’ 추진 로드맵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