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당정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장관급 전담기관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고, 국회에서도 올해 3분기 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관악구의 구청장이자, 그간 현장에서 청년들과 동고동락해 온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이번 장관급 부처 신설 추진을 시대적 소명이라 여기며 적극 환영한다.
우리 관악구는 전체 인구의 약 41%가 청년인 명실상부한 청년 도시다. 취임 초부터 ‘청년이 미래’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청년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굳건한 투자로 여겨왔다. 이를 바탕으로 구의 도시 브랜드를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으로 과감하게 선포하며 청년정책을 구정의 최우선에 내세웠다.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을 꼼꼼히 챙겼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도 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야만 했다.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융합적인 청년의 삶과 달리 중앙정부 정책은 부처별 칸막이에 갇혀 있었다. 특히 뼈아픈 것은 정책 연속성의 부재다. 화려하게 시작한 단기 시범사업들이 예산 지원 중단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 결국 지방정부가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고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일찍이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우리 구의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우수 정책 사례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현장의 절박함과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고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이번 전담 부처 신설에 거는 기대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새로 출범할 청년 전담 부처는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 추진과 예산 단절이라는 기존의 뼈아픈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향후 권한과 예산을 이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처 이기주의가 고개를 들 우려가 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간곡히 당부한다. 부처 간 칸막이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청년들의 절박한 입장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늬만 전담 부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과 권한을 쥐고, 한 번 시작한 정책은 끝까지 책임지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탄생하기를 촉구한다.
성공적인 부처 안착을 위해 먼저 길을 걸어온 관악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언을 덧붙인다. 청년을 대상화하지 않고 정책의 주체로 온전히 세워야 한다. 관악구는 이미 기초 지방정부 최대 규모의 ‘관악청년청’ 운영을 청년들에게 직접 맡겼다. 민선 9기에는 청년 전용 예산을 미리 떼어두고 그들이 직접 토론하고 편성하는 ‘청년예산할당제’를 전격 시행한다. 신설 부처의 방향성 역시 이처럼 ‘청년의 주도성’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부처 신설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 또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