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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
994개사 조사서 62.6% “동결·인하해야”
구분적용 필요 76.1%…18일 부결 뒤 반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곳 중 6곳 이상이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23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의 반대와 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62.6%로 집계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7.6%였다. 임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는 52.3%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았다.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 채용 축소와 기존 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8.6%로 나타났다. 제조업, 도소매업, 편의점 등 업종별 대표들도 이날 현장에서 겪는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애로를 전달했다.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1%였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인력구조가 다른 만큼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취약업종의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이재광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