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국민은 주장 가능…정치권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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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서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선거 가능성을 묻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개표가 완료됐고 당선인이 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선거를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위 직무대행은 법원 판단 없이 재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나큰 혁명이 일어나 국민의 뜻에 의해 기존 절차를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너무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위 직무대행은 “오해하셨다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법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독일 베를린도 2년간 재판을 한 뒤 재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