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차원 추가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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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과도한 회전매매가 투자자 손실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한다”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 취지대로 고환율 완화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때 좀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며 “홍콩(증시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수요)로부터 환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효과는 별로 좋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부작용은 너무 커진 부분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은 상태”라며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책효과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또, “해당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도박판에서 ‘뽀찌’(경기나 도박에서 이기거나 많은 돈을 딴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일정액을 사례하는 것) 뜯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봐 (걱정이다)”이라고도 했다.
그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투자자의 92%가 개인”이라며 “연속 하락장에서는 손실률이 37%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회전매매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 회전율을 감안해 환산하면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매매수수료 규모가 5조~1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손실이 가계 재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별도의 안전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가계 충격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된 스페이스X 비상장주식 배정 무산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무기한 검사’는 아니라고 정정했다. 스페이스X 주식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도 “배정 문제 자체는 금융당국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잇따라 적발된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 선행매매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안을 그룹핑하면 4건 정도”라며 “지난해 11월 2건은 먼저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는 구속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도 송치가 이뤄진 사안이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기사 선행매매를 인력만으로 적발하기에는 거래 규모와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다”며 “현재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태화·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