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합리화委 지역 간담회 충남서 첫 개최
물류단지 조성 규제·바닥재 재활용 의무 등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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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장 중심 규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지역 간담회를 진행했다.
23일 오전 대한상의는 충남북부상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사, 김운곤 국보화학 대표이사, 황인성 한성티앤아이 회장 등 충남북부상의 부회잔단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물류단지 조성 규제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에 물류단지를 유치하려 해도 공공기여 부담이 커 기업 진입이 어렵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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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전경. [대한상의 제공] |
폐바닥재 재활용 의무율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년 재활용 의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생산되는 바닥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거론됐다.
이날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 나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규제합리화 위원회는 1998년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이재명 정부에서 개편해 올해 새로 출범한 범정부 규제개선 컨트롤타워다. 대한상의는 충남북부를 시작으로 화성, 울산, 여수, 대전상의 등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