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이상 “경영 상황, 작년보다 악화”
중동발 고유가에 경영 직격탄
최저임금 오르면 판가 인상·고용 위축 초래
숙박음식점 업주 56.6% “내년 동결해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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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식당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0%는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215만6880원·주40시간 근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고유가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원가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선 동결(44.6%)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2일 한경협에 따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4.0%)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는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7.0%)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57.0%에 달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6%에 머물렀다.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66.3%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순으로 나타났다.
동결을 선택한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6.6%)이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2.2% ▷3~6% 미만 인상 시 11.6%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 4명 중 1명(25.2%)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14.6% ▷3~6% 미만 인상할 경우 12.0%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37.6%)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1만320원)에서도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25.6% ▷3~6% 미만 인상 시 16.0%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지속으로 원재료의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을 지목했다.
한경협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인 점을 근거로, 지급여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