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 요구’ 국힘엔 “정치공학 심판받을 것”
 |
| 지난 16일 오전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안경에 비친 서울시내 주택의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경제 도약의 기회마저 정쟁으로 날릴 셈이냐”며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 산업이 벌어들인 국부가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비난으로 맞받는 야당의 정치공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근거 없는 공세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당정이 함께 힘을 모아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과 미래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선거가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