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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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커피숍 관련 소상공인 가운데 무려 92.9%가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한국 최저임금이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6.4%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에 부과되는 낮은 세율에 따라 세후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조세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좌우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2%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40∼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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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G7 국가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 수준 비교. [경총 제공] |
여기에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본 기준인 35%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물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0년(2015∼2025년)간 우리나라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9.6%,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5.2달러)은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4%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수는 57만7000명에서 276만9000명으로 폭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 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만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기타 도소매업(91.1%)의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8천500∼9천원’을 꼽았다. ‘9천∼9천500원’라는 응답은 22.5%, ‘8천500원’은 18.8%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