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사회가 함께 만든 것…소부장·인재 육성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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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장관이 “정부가 기업 이윤을 강제로 나누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21일 뉴시스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제기된 ‘초과이윤 사회적 재분배’ 논란과 관련해 “이것은 주주자본주의에 대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며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 이윤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의 핵심인 OPI(초과이익성과급)를 예로 들며 “OPI는 원래 기업이 목표로 정했던 것을 초과 달성했을 때 그 초과이익을 구성원끼리 나누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반도체 산업 성과가 기업과 노동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혁신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인세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노력도 함께 결합해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분배 과정도 기업 차원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재분배가 곧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기업 이윤을 정부가 강제로 환수하거나 배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절대 물 들어올 때 노조와 다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잘 나갈 때 분배해서 다 갈라먹고 나중에 어쩌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윤을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 완성품의 품질도 높아진다”며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확실한 재투자”라고 말했다.
또 “혁신이 중단되는 순간 뒤처진다”며 “노키아가 어디 갔고, 소니가 어디 갔느냐. 삼성전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윤을 단순한 내부 성과급 재원이 아니라 미래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가 특정 방식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회적 대화가 안 되게 된다”며 “협력업체 계약단가 조정이나 인재 육성 투자 등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사태는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라며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숙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