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단축·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병행
잡무·교육 격차 해소, 정책 지속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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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19일 국방부에서 육군 부사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부사관 종합발전 4.0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전현건 기자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군이 ‘부사관 종합발전 4.0’을 통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전투전문가 육성에 나섰다. 다만 일선 현장 인력 부족과 과도한 잡무, 교육 기회 한계 등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육군은 19일 국방부에서 육군 부사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부사관 종합발전 4.0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육군은 “가장 중요한 전투 플랫폼은 사람”이라며 “부사관을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핵심 전투 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초임 부사관 지원 감소와 숙련 인력 이탈, 병력 자원 감소 등 인력난과 함께 드론·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육군은 획득·인력구조·교육·처우 등 전 분야 개편을 추진한다. 인력 획득은 군 특성화고 확대와 AI 기반 모집 체계로 개선하고, 인력 구조는 ‘소수 획득-장기 활용’으로 전환한다. 중사 근속 진급 소요 기간은 2028년까지 최대 4년으로 단축하고, 장기복무 선발 규모도 약 3900명으로 확대한다.
또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AI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군사특기와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어학·위탁교육도 확대한다. 처우 측면에서는 하사·중사 기본급 인상과 함께 2027년 하사 월 평균 보수를 3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육군은 잡무로 인해 부사관들이 교육을 받을 여건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대 내 비전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과도한 부대 과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대급 부대 과업은 기존 114개에서 78개로 줄였고, 청소·시설관리·예초 작업 등은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육군 관계자는 “전투 준비와 교육훈련 외 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국회와 재정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교육 확대와 함께 첨단 분야 위탁교육을 늘리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다른 쟁점은 ‘부사관 역할 확대’였다. 육군은 일부 보병 소대장 직위를 상사 등 부사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대응이 아니라 전문성 기반 직무 재설계라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소부대 전투 기술 측면에서는 15~20년 경력을 가진 부사관이 더 적합할 수 있다”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술 지휘 역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과 선발 기준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병력 감소 속에서 부사관 보직은 늘어나는 반면 전체 운용률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인구 감소로 전체 병력 운용률 하락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하사 정원을 줄이고 중·상사 중심 구조로 개편해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사·상사 충원율은 8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육군은 단기적으로는 진급 적체 해소를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하사에서 중사로의 진급 소요 기간은 기존 평균 4.3년에서 3.2년으로 단축되고, 중사에서 상사로의 진급 최소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육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구호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진급 속도 개선과 급여 인상, 수당 확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기존 정책은 지속성과 실행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계획은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향후 정책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