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규 사업 60% 전략기획형 전환
정책자문 넘어 투자 연계…EDCF·MDB 활용
업계 라운드테이블 신설·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공급망과 AI·디지털 등 4대 중점 분야 중심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정책자문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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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이번 계획은 KSP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3년 단위의 ‘2026~2028년 KSP 중기운용계획’이다.
2004년 출범한 KSP는 지난 20년간 102개국에서 761건의 정책자문을 수행한 우리나라 대표 정책협력 사업이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 AI·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협력국 수요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 인공지능(AI)·디지털, 그린, 문화 등 4대 중점 분야 중심의 전략기획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30% 내외 수준인 전략기획형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신규사업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국을 선정한 뒤 분야별 정책수요 연구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연계 가능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설계와 법령·제도 개선, 후속사업 사전기획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정책자문 성과가 보고서와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연결되도록 후속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10% 미만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다자개발은행(MDB) 사업 연계 비율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KSP 양자사업의 일정 비율을 EDCF 후보사업 발굴을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배정하고 MDB 대형 투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4대 중점 분야별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사업 발굴과 기획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KSP 민간공모제를 4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적 효과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AI 기반 통합 DB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단위 전략적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재외공관 협업을 통해 현지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후속사업 연계와 협력국 변화 기여도, 우리 기업·기관 진출 등을 반영한 KPI 중심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중점 혁신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KSP를 국익에 기여하는 성과 지향적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전략적 경제·정책협력과 민간투자를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