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교사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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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권 회복을 위한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넷플릭스 ‘참교육’ 스틸 [넷플릭스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권 회복을 위한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특전사·해병대 출신 교사를 활용한 학생 지도 방안에 대해서는 “힘이 아닌 제도적 보호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교사노조는 18일 논평을 내고 “안민석 당선인이 밝힌 강력한 교권 회복 의지와 최근 제안한 교권보호국 논의를 환영한다”며 “교육청이 교사의 방패가 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 당선인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칭)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며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 구상을 밝혔다. 특히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당선인은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위압감을 느낄 것이지만 마동석처럼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안 당선인의 교권보호국 구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논평에서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수사와 소송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청 내 분산된 교육활동 보호 지원 대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사가 민원·교육활동 침해·아동학대 신고·수사·소송·학교폭력 분쟁 등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제기된 특전사 출신 현장 투입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권보호국이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나 드라마 속 응징 서사·폭력의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은 힘이나 위압이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셋째도 교권”이라고 강조하며 교권 회복을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는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라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없는 학교에서 학생 역시 안전하게 배울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