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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간담회에서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에 3000여가구 규모의 주택사업 걸림돌이 해소되며 주택공급 속도가 붙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출범한 지원센터에 30개 사업장, 약 1만5000가구의 사업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며, 16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4개 사업장의 즉시 해결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한복판인 용산구의 136가구 주상복합 건설 사업장은 PF 보증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올 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이었으나 브릿지론 대출 만기가 6월 말로 임박, 본 PF 전환을 위한 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통상 HUG 보증 심사에 2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요건 충족 시 6월 중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평택 지산동의 855가구 공동주택 사업장은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HUG의 컨설팅 제공 사례다. 구도심에 위치한 탓에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고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도 없어서 PF 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 및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UG가 적정 분양가 산정 컨설팅을 통해 사업자가 원활하게 PF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이 같은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방식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PF 보증 심사 때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 7월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 오류동 58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과 화성 장안의 159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7월 초부터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해 연내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접수된 20개 사업장에서 요구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 솔루션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용산구 사업장 대표는 “브릿지론의 PF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국토부와 HUG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문제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