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편성위 지연·JTBC 재무 상황 점검
98개 현안 처리…“늦은 만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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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절차를 조만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5일 오전 과천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시급성과 중대성 부분을 숙지해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는 중으로, 조만간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과징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 사항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이하 미발위) 설립 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설립 작업이) 초기 단계”라며 “(설립까지) 조금은 긴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발위 설립’을 하반기 방미통위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주관기관으로서 조직 구성에 관한 준비를 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08’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국무총리 직속 민관 합동위원회인 미발위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권한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빠르게 재편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고, 미디어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BS 편성위원회 개최 지연과 JTBC 유동성 위기 등 방송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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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
김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이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편성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편성위원회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정리하자면) 방송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달 말 종사자 측이 편성위원 추천을 완료하면서 형식상 편성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사측이 편성위원 적법성 논란을 이유로 회의 개최를 미루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사측 5명, 종사자 대표 추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기존에 임의 운영되던 편성위원회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격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등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선을 그으면서도,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행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사법적인 부분이 편성위원회 지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JTBC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는 “사안 자체가 방송사업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JTBC의 재승인 절차 내에 재무 평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은 이날, 방미통위 구성이 지체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상임·비상임위원 4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을 완료하며 출범 반년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후 위원회는 4월 10일 첫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총 17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어 98건의 안건을 의결·보고하며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성과로 방미통위 운영체제 마련을 비롯해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방송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소개하며 “(지난 2달은) 조직의 안전성과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발위’ 설립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투명성센터 설립’ 추진 등을 약속하며 “현안 대응을 넘어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 국민의 권익 보호, 공공적 가치 실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