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교육교부금 81조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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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는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3RF]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는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하기 위해 교육교부금법 개정 관련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던 시기 도입되어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정해 편성하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시기가 오면서 교육교부금 ‘방만 운영’ 논란이 커지고 교육교부금 규모도 늘었다. 최근 10년 새 2016년 43조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원으로 33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의 경우 반도체 호황으로 교육교부금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6·3 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들이 ▷운전면허비 지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교육 기본수당 지급 ▷학생 문화예술 바우처 지급 등 현금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교육 예산 방만 집행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8일 개최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부금의) 연동구조로 인한 경직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교육부는 연동 방식은 물론 현재 내국세 교부율 20.79%를 변동 없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이날 6·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들과 함께 교육교부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