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적 개선·증시 활황 영향…9월 세수 재추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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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하이닉스[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전망치를 15조원 이상 초과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원(15.4%) 증가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주식시장 거래 확대에 따른 증권거래세 급증, 근로소득 확대에 따른 소득세 증가가 세수 호조를 이끌고 있다.
단순히 1~4월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431조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추경 편성 당시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많은 규모다.
보다 보수적으로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38.6%)을 적용해도 연간 국세수입은 약 425조1000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도 정부 전망치를 약 9조7000억원 웃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 안팎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변수에 따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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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세정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세수 증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법인세다. 올해 1~4월 법인세 수입은 3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8.9%)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법인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는 예상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9% 급증했다. 4월 한 달에만 1조3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 이상 늘었다.
반도체 관련주 강세와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거래대금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 3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449조4000억원으로 1년 전의 4배 수준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에서 0.9%에 불과했던 증권거래세 비중도 올해 1~4월 기준 2.5%로 확대됐다.
소득세 역시 세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1~4월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15.2%)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및 성과급 증가,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하반기 경기 흐름은 변수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내수가 위축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세수 호조가 이어질 경우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국가채무 축소, 미래 투자 재원 확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