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적립금 796억원 그쳐…실업급여 계정은 6조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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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상담대기중인 시민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7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용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2조2949억원)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계정 지출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총지출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은 13조원 수준이며,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4조3000억원가량을 차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 악화와 함께 모성보호급여 확대 등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 증가로 적립금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1조7275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 상태다. 사실상 차입금으로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이나 경기 침체에 대비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2배 수준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쳐 법정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2024년 0.2배보다도 악화됐다.
고용보험기금 전체 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20조3485억원, 지출은 20조9405억원이었다.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최근 고용시장 둔화로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7개월 만이다. 취업자가 줄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여서 기금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앞서 고용보험기금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실업급여 지급체계 개편, 보험료율 인상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