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었지만 전망지수 하락…“현장 체감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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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업4법 개정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정부의 농정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농정 전환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는 농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간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4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책임농정 기반을 구축했다. 농업4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 장치와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 육성 등도 추진했다.
이에 따른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10개 군의 인구는 4.7% 증가했고, 전입 인구의 43%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 출신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인구도 6.2% 늘어 소멸위기 지역의 인구 유입 가능성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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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 추이와 농가소득 여건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하지만 농민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소 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농촌 현장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는 현지통신원 조사 결과, 농가소득 전망지수는 지난해 4분기 92.44에서 올해 1분기 88.27로 하락했다. 농가소득 여건 지수도 같은 기간 100.14에서 97.71로 떨어졌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수록 향후 농업 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이를 두고 정책 성과와 농업인 체감 경기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태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경영비 상승 우려가 커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소득보다 앞으로의 경영 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전망지수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산물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생산비 부담은 커지고 있어 농가의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도 정부의 고민으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농가 경영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자재와 유류비 등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향후 과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꼽았다. 농산물가격안정제와 필수농자재등지원법, 농어촌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성과를 현장 체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국가책임농정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안정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다음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