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 본격추진
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교통 과태료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년 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기존의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이끄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며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외수입은 조세 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한다. 경찰청 교통 과태료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부담금,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 매각 대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337조원)보다 53조원가량 적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727조원)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이 분산 관리하면서 징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세외수입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한다. 통합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도 충실히 준비해 나간다.
국세청은 탈세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임 청장은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에게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