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협정’도 서명…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통해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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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공동언론발표 발언을 마치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브뤼셀)=서영상 기자]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10일(현지시간) EU 정상들을 만나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돼 가고 있다”면서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자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양측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통상협정’에도 서명했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를 한-EU DTA(디지털통상협정)로 대체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서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측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하기도 했다. 최근 전 세계를 오가는 여행자를 통해 마약·총기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범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기 위해서는 항공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협정으로 이 대통령은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양측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전했다.
양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는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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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아울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회담 직후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양국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 들어 보기 힘든 수준으로 북한에 대해 비난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성명은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