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다루기 위한 노력도 지속”
이 대통령 1년간의 외교 성과 유럽으로 본격 지평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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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브뤼셀)=서영상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10일(현지시간) EU 정상들을 만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양국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강하게 규탄했다.
공동성명은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면서 “한국과 EU는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 들어 보기 힘든 수준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비난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성명은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교류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양 정상은 “긴장 완화와 자제를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한다”면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 추진과 함께 양국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산업정책, 순환경제 및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다”면서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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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다만 주목됐던 철강관세 쿼터제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만 담고 구체적인 합의사안은 알리지 않았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으로 EU 측의 초청으로 정상회담은 1년 만에 마련됐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자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으로서 4억 5000만 명의 인구, 27개 회원국, 경제규모만 18조 유로 GDP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한-EU 양국은 FTA를 토대로 13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품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 출범 1년간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으로 본격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