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권 확대 속 기업부담 커져
정년연장·노동시장 이중구조 ‘미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권 확대, 사회적 대화 복원이 주요 성과로 평가받는다. 반면 청년고용 부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산업재해 감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산업재해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고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명 감소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산재가 이어지고 있어 연간 지표 개선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금체불 대응도 강화됐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도입하고 체불예방지원 조직을 신설했으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과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했다. 수년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임금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평가된다.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사회적 대화 복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강경 대치 일변도였던 노정 관계 대신 대화와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조로 삼았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지난 1년간 가장 논쟁적인 노동정책으로 남았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부담과 노사관계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판을 키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교섭 자체가 어려웠던 원·하청 관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청년고용이다. 지난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20대 취업자 감소폭(19만5000명)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여전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년연장 입법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노사 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