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밝혀야”…보상 과정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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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김 후보 캠프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가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가 포함된 공공사업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8일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9년 5월 23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보상 지연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22년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업의 보상률과 설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압박했다고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이 후보와 배우자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었고, 이후 협의 취득 대상이 되면서 실제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변인단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족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업에 대해 공식 직무를 이용해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2년에 이뤄진 질의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장은 도시개발과 인허가, 보상, 예산 등 시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며 “자신의 재산 관련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후보가 50만 김포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이 후보를 향해 계양천 사업 구역 내 본인 및 배우자 소유 토지의 보상 경위와 의정활동 간 연관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보상 과정에서의 압력 행사 여부 등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포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26일 “계양천 사업은 경기도민의 혈세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와 수혜가 예상되는 인천시 분담금도 함께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보상비 역시 관련 규정과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안을 지방자치법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