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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EU 조약에 전례 없는 ‘준회원’ 지위를 우크라이나에 제안했다. 투표권 없이 회의에만 참석하는 구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영국 로이터 통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밤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에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불공평하다”며 “지금은 완전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EU 가입을 추진할 적기”라고 밝혔다.
서한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키프로스의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방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에서 공정한 대우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EU 지도부에 별도 서한을 보내 준회원 지위 부여를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유로뉴스가 해당 서한을 확인해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서한에서 “각국의 비준 절차를 비롯한 정치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구상대로라면 우크라이나는 EU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도 투표권 없는 대표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메르츠 총리는 EU 조약 42조 7항을 적용해 러시아 공격에 대비한 안보 보장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준회원이라는 지위는 EU 조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메르츠 총리 본인도 서한에서 이를 인정했다.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유로뉴스는 브뤼셀 외교가에서 합법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이 구상의 초기 버전을 지지했다가 최종 서한 공동 서명을 거부했다.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키프로스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도 절충안을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상징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전한 정회원 가입만이 목표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