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 점검
“영세 자영업자·서민 부담 완화 예산 반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찾아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 |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8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현장 집행 과정에 혼선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주민센터 내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운영 상황, 선불카드 물량 등을 살펴본 뒤 현장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 적용 공문을 보냈다”며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센터 방문 이후 박 장관은 인근 신영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기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고유가·고물가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 예산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