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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폭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는)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 전에도 이미 한 번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해 2024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듬해 1월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연이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스타벅스 역사왜곡 사태를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