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호르무즈 개방 등 언급 없이 미국 책임론만 부각
미국 겨냥 “다른 핵보유국에 대한 적대행위 반대”…일본에는 “재군사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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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본 문제 등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린 현안에서 공조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 동맹 확대를 정면 비판하며 반서방 연대 메시지를 강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 협조의 진일보한 강화와 선린 우호 협력의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타격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했고, 중동 지역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충돌 당사국들이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복귀해 전쟁 장기화와 외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사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완화를 추진하고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 백악관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날 중러 정상은 이란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공동성명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비판 메시지를 담았다.
공동성명은 “개별 국가가 패권주의를 신봉하면서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침략적 정책은 국제 경쟁을 국제 경쟁을 더 격렬하게 하고 국제 사무의 긴장 태세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면서 다극 세계 구축에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했다.
이어 중러 정상은 “개별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취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적 행동과 적대적 행위에 반대한다”며 “일부 핵무기 보유국은 힘의 우월성에 사로잡힌 채 절대적인 안보·군사 우위를 도모하면서 다른 핵무기 보유국 부근에 군사 전략 인프라와 전략 공격형·방어형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 동맹을 무절제하게 확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긴장 관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국은 ‘일부 핵 보유국과 동맹국’이 다른 핵 보유국을 겨냥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상황에 공동 대응해나가겠다며 미국·일본의 대(對)중국 미사일 배치를 지목하거나, 미국의 다층적 방어 시스템 ‘골든 돔’이 전략적 안정을 훼손한다고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중러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반드시 ‘유엔 헌장’의 원칙을 충분히, 완전히, 전면적으로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우크라 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공동 안보의 실현과 항구적 평화 프레임 구축을 확보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면서 “이를 위해 양국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쟁취하는 데 이로운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시도와 나토의 동진 정책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해왔으며, 중국 역시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은 유럽연합(EU)의 방위력 강화로 인해 러시아에 생긴 우려에 주목했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중러 양국은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양국은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역내 국가들이 이를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민간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민감 핵물질을 장기간 대량 비축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우익 세력이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야심과 극단적 도발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맹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 확장억지 공동 실현, 독자 핵무장 시도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의무를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