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팡 문제 차분하고 균형 있는 입장”
“북미, 지금으로선 특별한 접촉 없다”
“실무협의, NSC·에너지부·전쟁부·국무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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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외교차관 회담에 앞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시간(20일) 한미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방한해 ‘킥오프 회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안보 협력을 가속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을 방문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랜도 부장관과 만남에서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국제 안보·경제 불확실성 하에 한미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한다. 또 향후 2-3개월 간 여러 계기를 활용한 고위급 소통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앨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과도 만나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콜비 차관은 한국이 자국을 방위하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한국이 미국 모범 동맹인 것을 평가했다. 또한 확고한 대북 억지 태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한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은 애초 지난 1분기 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대미 투자 등 한미 경제 협력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안보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조인트 팩트시트는 경제 축과 안보 축 2가지로 구성된다. 경제에서 투자나 프로젝트에서 협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약간의 선순환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에서 개최될 회의에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비롯한 안보 의제가 두루 다뤄질 예정인 만큼 미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일단 이번 미팅은 안보 이슈에 대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고, 관련 기관이 참여할 것이고 우리(정부)도 그럴 것”이라며 “제 생각으로는 NSC, 에너지부, 전쟁부, 국무부, 다 관여돼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면담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쿠팡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한미 간에 안보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워싱턴에 있는 여러 당국자들이 자국 기업 보호와 비관세 장벽 개선이라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는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문제가 양국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큰 장애물로 작동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우리 안에서 공정한 법 집행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여러 번 설명해 그런 이해가 제고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의 수사를 백지화하라는 요구가 있었냐는 취지의 물음에 이 당국자는 “그런 요구는 있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쿠팡 문제를) 다뤄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해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란 점에 대한 미국 측 기대가 있지 않나 추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소통이 이뤄졌을 가능성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북미 간 (대화의) 진전, 적어도 접촉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돼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특별한 접촉은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한국인 구금을 문제 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당국자는 “국제적인, 국제 인도법적인 제도하에서 토론회 형식을 빌어 제지하신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