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분할·공동관리 아닌 ‘일부 구간 관리 현실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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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군 장병이 제외된 문제와 관련해 제도상 왜곡이 발생했던 것을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개선 협의에 나섰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국방부가 직접 기준을 산정하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3월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제 소득 수준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체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제도 변경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에서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공식 의제로 논의가 있었고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분할 관리나 공동 관리가 아니라 일부 구간에 대한 DMZ 관리 현실화 차원의 기술적 논의”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련 권한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외교부가 다음 주 ‘나무호’ 관련 분석 결과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합동대응반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방부도 기술분석팀을 지원하고 있다”며 “결과는 종합 후 정부합동대응반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